5월 3일 국민의 힘 김태호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외 12명이 발의 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월동 중인 꿀벌들이 집단폐사하며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그로 인한 영향은 시설과채류 농가의 타격과 자연생태계의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음.   

  그러나 집단폐사의 원인을 기후변화, 응애류, 먹이부족, 농약살포, 면역력 약화, 관행적인 사양관리 등 여러가지로 해석하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은 꿀벌의 개체수 확보 및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개체수를 확보하도록 하고 꿀벌의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꿀벌의 집단폐사가 양봉농가와 자연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봉·시설 과채류 농가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14조의2 각각 신설 등).

법률  제        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꿀벌의 집단폐사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꿀벌의 집단폐사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계획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꿀벌의 집단폐사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꿀벌 보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꿀벌의 보전, 전시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보전시설(이하 “꿀벌 보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